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또 변경되나

 

 

세금, 정책, 법령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효율적 일지, 어떻게 하면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세금 관련 정책들을 공부를 했는데, 자주 변경된다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바뀌는 정책들을 바로바로 발 빠르게 수용하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요건으로 인한 매도 주의

 

가족 합산 제도에서 개인별 과세로

며칠 전에, 드디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용은 2년 유예를 결정해서 2025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현행 유지하고 대주주 요건 금액 산정을 부모와 자녀 모두 포함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 금액 산정할 때 부모와 자녀인 직계존비속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가족합산 제도는 올해 말에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서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주식 합산을 하지 않고 개인별 과세로 다시 바뀐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되고 안되고의 가닥에 있었던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당장 내일(27일)까지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혼선을 입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혼선을 입더라도 한 종목에 1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주의할 점

대주주가 되기까지의 기준 시점은 2022년 말 종가로 판별하고 주문 체결 이후에 완전히 주식 양도까지 2 영업일이 걸리고 30일은 휴장,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27일에는 최종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별된 대주주는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23%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27일까지는 매도가 집중될 수 있기에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결정이 되었던 다음 날인 23일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은 한 종목당 금액이고 투자할 땐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하는 우선주와 보통주는 결국 한 법인의 주식이라고 여겨 보유 금액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는 같은 종목으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한 종목당 10억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분배하거나 양도 등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기

 

대주주 금액 기준 변화

 

대주주 금액 기준이 지금은 10억이지만 과거에는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번에도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으로 상향시키려 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반대로 불발되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100억 원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3년 이전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100억 원	50억 원	25억 원	15억 원	10억 원

 

2013년 이전에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는데 7년 동안 대주주 기준이 5차례나 변경이 되어 2013년에 50억 원, 2016년에는 25억 원, 2018년에는 15억 원을 거치고 2020년부터 에는 10억 원 까지 낮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인 자산가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세금이 지금은 일반 주주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다시 대주주 요건을 다시 조금이나마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