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뉴스! 취득세 중과 해제? 행정안전부 보도 내용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부동산 시장도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서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착륙을 도와주려고 하나 둘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반가워할 대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취득세 중과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고 경제 단톡방에도 참석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오고 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늘 따뜻한 봄 날은 오니까 우리 지금 준비를 잘해서 좋은 시기에 싹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수확을 함께 이루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경제 뉴스

 

네이버 경제뉴스 헤드라인

 

 

 

 

 

네이버 경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셔도 어떤 화제가 주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어젯밤 기준금리 0.5% 인상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그중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인데,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1 주택자는 주택 금액에 따라 1~3%, 2 주택부터는 8%, 3 주택 이상은 12%의 높은 취득세를 매기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도 왜 나온 말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를 매겨버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 유예를 한 상태인데, 이것은 1년이 지나도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가 얼아있는 상태라, 유예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만큼 이번 취득세 중과 해제에 대한 방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 2년 5개월 만에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연일 화제가 되다 보니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설명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현제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고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는 있으나, 개편 여부, 방식, 추진 시기 등은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기사에 워낙 취득세 중과제도 해제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 나와서 딱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녹여줄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도 긍정적이지만, 취득세는 지방 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의 반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끊임없는 활약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번 버스에는 꼭 탑승하려고 합니다. 모두 파이팅~!